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이었다. 금액으로는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이번 조서 결과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민간보조의 경우 건수는 9만6,591건, 금액은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대비 각각 43배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3,229건에서 2018년 3만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8,097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도 급증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5,293건으로 전년 대비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2017년 30억, 2018년 20억6,0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중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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