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부동산 매물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느는 등 시장 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그간 발표됐던 부동산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화 추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 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며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유동성도 따라 이동한다”며· “‘영끌’하여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세 초과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면서도 “반면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 확충을 꼽았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trade-off)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며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세종=하정연 기자·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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