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신용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부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이 지사가 여당에 등록대부업의 법정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0%로 인하해달라는 서신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부업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대출권 관련 글을 게재하며 대부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가량”이라며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상환능력이 좋지 않은 취약차주를 위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금까지 보전해주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부업계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우선 대부업 야쿠자 개입설은 10년도 더 지난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7년 대형사인 러시앤캐시는 야쿠자 자금이 불법 유입됐다는 의혹에 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에 국세청·국정원 조사를 통해 대부업 자금과 야쿠자 자금은 무관하다고 판명 났다”고 말했다.
24%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수가 200만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평균금리는 2017년 21.9%에서 지난해 말 17.9%로 떨어졌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가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6.1%,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7.6%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 수는 177만여명이었다. 대부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평균금리만 봐도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꽉 채워 받은 이용자가 200만명이 될 리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가 5~7% 수준이라고 한 대부업계 연체율은 더 악화되고 있다. 대형사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8.3%에서 지난해 말 9.3%로, 6개월 만에 1%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차주들의 상황도 나빠지면서 부실채권이 더 늘어난 탓이다. 이 때문에 산와머니 등 대형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대부업을 겨냥한 발언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 시장을 조이면 결국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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