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 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중기부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정부의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긴급 경제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고 있는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해 주택임대료법 시행을 통해 6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주거 안정을 고려한 베를린의 사례에서 나아가 상업 건물에까지 임대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확대 조치라 실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중기부는 291만명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 연 카드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 박 장관은 “내일(24일) 오후부터 문자가 가는데 문자가 안 간 분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10월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