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스가 내각과 수출규제 해소 ‘빅딜’ 나서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로 경색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의 등장을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수 필요’라는 아베 전 총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관심이 많고,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고투(GO TO) 여행’ 프로그램을 입안해 적극 추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스가 총리로서는 일본 여행의 높은 잠재수요를 지닌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과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도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 만큼 스가 총리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선 징용공 판결 관련 갈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국의 일본 정부 무역기구(WTO) 제소, 한국의 ‘노 저팬’ 등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 안’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가 내각의 경제 기조와 관련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