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전기·수소차, 바이오 소재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부는 선정된 분야의 전·후방산업까지 광범위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게임·K팝·웹툰 등 한국판 뉴딜의 목적과 방향성이 불분명한 산업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처럼 ‘뉴딜이 아닌 분야가 무엇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딜펀드 투자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기 어렵고 운용이 쉬운 분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30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 17개 분야를 제시했다. 로봇과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등 7개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쪽에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앞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를 내년 초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억원, 1,000억원짜리가 수십 개 있는 것보다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들이 10~15개 나올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하나 가이드라인에 담긴 품목은 197개에 달한다. 더욱이 사례로 제시된 온라인게임, K팝, 영화·방송 콘텐츠 등은 유망 산업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애초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게임 관련주가 올 초 이미 ‘비대면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17대1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정책자금이 투입될 필요성도 적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KRX BBIG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는 이미 지난해 대비 주가가 50% 오른 곳도 있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공모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의 범위는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5G망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으로 했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기반 시설은 도로·철도·항만·하수도를, 사회서비스제공 시설은 유치원과 학교·도서관을,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등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결국 수익을 내기 쉬운 특정 사업에 펀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신산업으로 꼽히는 유망산업들과도 겹쳐 기존에 운영 중인 펀드와 차별성을 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에서 하면 될 부분을 재정이 잠식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일정 부분 중복된 영역이 없진 않다”며 “정책펀드가 아니어도 투자가 많이 일어날 곳은 출자 비중을 줄이고, 잠재 효과는 크지만 시장의 관심이 덜한 분야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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