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였다.
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불용했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5년 310건(불용액 6조5,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2016년 273건(6조8,241억원),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64개 사업에서 1조8천3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획재정부로,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227건)와 방위사업청(146건), 해양수산부(73건) 등이 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원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일부(4조4,235억원), 국토교통부(2조301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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