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뚜껑 열어보니.. "文정부는 쓰고 책임은 차기정부에"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중 하나만 맞추면 충족한 것으로 설정

2025년부터 적용.. 학계 "차기정부에 책임 떠넘기는 무책임한 준칙"

기획재정부가 ‘맹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 재정 확장 기조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맹탕’ 준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재정 준칙은 국민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현재 43.9%)이 100%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3%이하로만 유지되면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또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간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준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준칙은 2025년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재정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게 했다. 재정건전 확보라는 숙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셈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일과 고령화 이슈를 생각하면 현재 채무비율 기준은 60%는 너무 높으며 40%선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2025년부터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안 또한 다음 정권에 공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