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임박…근거 법령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가주택 중심 현실화율 더욱 높일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를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로드맵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기간,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발표될 전망이다. 시세와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더욱 높이면서 앞선 방향과 마찬가지로 고가주택일수록 인상폭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 비율을 상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목표는 시세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70%, 시세 15억 이상 ~30억 원 미만 주택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 67.1%에서 올해 79.5%로 상향된 상태다.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도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