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신한울 3·4호기 일방 중단" 성윤모 "한수원도 정상 추진 어렵다고 해"

[2020 국정감사] ■ 산업부 국감

'패싱' 지적에 "의향서 받았다"

"인프라 완료 미흡""경제성 미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집중 포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을 ‘패싱’한 셈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한울 3·4호기 폐쇄와 관련해 정부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산업부가 사업권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된 탈원전정책으로 같은 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건설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투입된 7,800억원가량의 비용이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경영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한수원 의향을 사전에 들어 참고했다고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은 의향조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향조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성 장관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임박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이날 재차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짬짜미’를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만일 조기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가 개입해 한수원을 압박하고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업에 전기요금에서 쌓는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한수원도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