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전셋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전세 시장에 아직 임대차 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법 효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지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 주택 시장의 경우 보합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지될 거라고 본다”며 “다만, 전세 시장은 법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고 매물이 적어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값 대란 문제에 책임을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총괄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핀셋 대책에만 집착하면서 날아다니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완벽히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 외에도 공평 과세 등 다른 조세 정책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조치가 이뤄졌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대응을 못한 부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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