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14조원 줄면서 국세수입이 17조원이나 급감했다.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악의 행진을 이어갔다. 중앙정부 채무는 8개월 만에 10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8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컸다. 법인세수는 8월에도 9,000억원이 감소해 올 들어 누적 법인세수는 41조8,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동기 대비 14조6,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감소한 45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수출입이 줄면서 관세수입도 1조1,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1~8월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49조5,000억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9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고 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기업규제 3법과 같은 투자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법인세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투자나 고용은 2~3년 전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돼도 정부가 분배정책에 힘을 쏟아 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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