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짜 뉴스 즉시삭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정보 불분명한 경우도 삭제될 수 있어"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국가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6월 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 정보가 게재돼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정책과는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정하는 허위조작 정보 삭제조치는 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가능성만으로 표현을 규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태료 부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인지 불명확한 정보조차 일단 삭제하고 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의견 조회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