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개선된 것처럼 통계 마사지” 주장에 통계청 반박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

“표본집단 내 저소득층 줄이고 고소득층 늘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마사지(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 내 저소득층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며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 1·4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였으나 과거 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6.08배에 달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에 대해 “소득모집단 정보가 없어 특정 소득계층을 인위적으로 과대·과소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에서) 저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줄고 고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 등을 변경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와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진했다”면서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만 두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통합조사)를 병행했고 올해는 통합조사만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