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경제분석
75조 쏟아붓는 '지역 뉴딜'...대선 앞두고 재정 포퓰리즘 우려 제기돼

文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부터 구현할 것"

이재명 '공공플랫폼' '지역화폐' 강조

김경수는 광역철도망 바탕 메가시티 구상

文 지역 뉴딜 여야 없다 강조했으나

내년 선거전 휘말려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총 75조원을 투입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차기 대선 주자를 비롯해 17개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메가톤급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따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뉴딜과 큰 관련성이 없는 치적 홍보에까지 나선 가운데 차기 대선과 맞물려 무분별한 지역 사업에 정부 예산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각 지자체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을 의무화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6,58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74억원을 투자한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분과위원회에서 지적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을 본인의 정치적 브랜드인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 지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수도권 ‘행정 통합’과 ‘동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발전의 첫걸음으로 물리적 차원의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의 생활·경제권을 묶어야 한다면서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김 지사가 제안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 지사는 제주를 ‘그린뉴딜 프런티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이미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해상풍력 상업화 등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거래의 독점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문 대통령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시의 경우 인공지능(AI) 클러스터 및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에 모두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의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으로 세계 굴지의 바이오 업체들의 위탁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다며 ‘인천 바이오 시티’ 구상을 소개했다.

‘감자 파는 도지사’로 유명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앞에서 ‘액화수소 도시’를 홍보했다.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며 운을 뗀 최 지사는 액화수소 산업의 친환경적 측면을 부각시킨 후 삼척의 원전 해제부지를 ‘수소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방비 980억원과 민간자본 4,100억원을 투입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내도록 하겠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AI 기반의 지하철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부분(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서는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나 야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국판 뉴딜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 대선을 앞둔 지자체장들의 선명성 경쟁이 이날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이 과연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을 표와 연결시키려 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최대한 균형을 잡으려 하겠으나 사업 선정 등을 둘러싸고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홍우·이지성·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