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19만 8,000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6월 기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 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 5,800만원에 달했다.
직업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 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총 78억 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 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 2,367명이 총 2,878억 5,900만원 등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 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 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 8,351명, 누적 체납액은 9,353억 2,1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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