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취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2.97%다. 이는 시중은행 보다 최대 0.68% 높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비교해도 0.53%포인트 차이가 난다. 가산금리도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았다.
예대금리차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보다 예대금리 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 기간 기업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2.02%포인트로, 시중은행 1.71~1.95%포인트보다 컸다.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4대 시중은행은 15%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같은 기간 3,826억 원을 배당했다.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 원이었다.
배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또한 배 의원은 “코로나19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받는 것은 문제”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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