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 행사에서 “공정위는 경쟁정책 주무기관으로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이 이뤄진 우버 사례도 나왔다”며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도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규제가 ICT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ICT 산업은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신산업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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