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국민께 송구…안정까지 시간 걸릴 것"

임대차3법 부작용 커지자 첫 공식 사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불안정해지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 사과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란이 단기간에 끝나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세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차 시장 안정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의에 “꼭 불안정하다기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세난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전셋값 급등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시장이 몇 개월 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진동영·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