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에 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하 옵티머스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론과 함께 내부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사모펀드 상품 및 문제 운용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사모펀드 사업에 협력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저지른 각종 불법 거래 및 이를 비호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자본금 부족으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유예 결정이 주목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 기준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에 못미쳐 2017년 8월 말 금감원 검사를 받았고 11월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A기업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금감원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감독 문제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 감시 기능이 취약했고 사태 후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금감원이 대응했다면 부실 사모펀드 판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자산운용사의 보고 내용 보강 및 주기 단축 등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부자 연루 의혹 역시 금감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윤모 전 광주지원장이 2018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1년 퇴직한 변모 전 수석조사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수된 해덕파워웨이(102210)에 2019년 8월 감사로 선임됐고 올해 5월에는 옵티머스 사건 검사 부서에 전화를 걸어 “따뜻한 마음으로 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퇴직자 두 사람 모두 옵티머스 사건 검사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고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감사원의 감사로 외부의 영향은 차단돼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임 사건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금감원 김모 팀장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검사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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