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입장만 대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한국감정원 표본 확대와 조사방식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국감 위원이 정책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 민간통계 문제점만 장시간 나열하며 국토부를 옹호했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나와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인용한 KB부동산 중위가격 통계는 전체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4%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KB부동산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52% 상승했다”며 “KB부동산 중위가격은 조사 대상 아파트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가격 변화를 나타낸 걸로 신규 재건축 아파트 늘면서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건 당연해 전체 통계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한국 감정원의 또 다른 통계인 공동주택 실거래 지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지수 역시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한 것으로 신규 혹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조사돼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주택 실거래지수 상 서울 아파트 가격은 KB부동산 중위가격과 유사한 45.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의 한계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KB부동산은 금융 목적상 신규 단지나 재건축 단지를 우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뭐가 더 시장을 잘 반영하는지 입증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이 질의시간 내내 국토부 해명에 가까운 질문을 쏟아내는 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등 동의를 나타내는 몇 단어뿐이었다.
시장에서는 KB부동산통계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의 주택동향 조사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표본 수가 1만 7,000여가구로 극히 적어 매매거래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실제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감정원의 주택동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펴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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