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강조한 이주열에....與 "너나 잘하세요"

■한은 국정감사

李 "위기해소땐 재정준칙 필요"에

민주당 "정부에 훈수 말라" 비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조롱성 막말까지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 발언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데 기름을 부었다”며 “정부에 훈수를 두려는 것이냐,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재정준칙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가)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했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에서 이 총재에게 “당혹스러울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이 총재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한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 주장이 맞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위기 시에는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엄격한’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이 총재는 회사채 매입을 비롯한 양적완화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 양적완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은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다른 나라와는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한은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총재를 몰아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남대문 출장소’라는 한은 별명이 ‘조용한 절간’으로 바뀌었다”며 “변화에 무감각하고 대안보다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생산되는지도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총재는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 이견이 없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번 틀리고, 민간 조사업체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망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렇지만 숫자 하나만 놓고 민간보다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서운하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늘어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재는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