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보다 3%P 높은 HUG 연체이율…"영구 인하해야"

HUG 일부 개인보증 채권 연체이율 9%

문정복 의원 국감서 "공정하지 않아"

HUG의 개인보증상품 연체이율 현황. (9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을 위한 HUG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고 밝혔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연체 시 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이자율은 이보다 3.37%포인트 낮은 5.63%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 3%포인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

HUG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 (단위=억원)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HUG의 이들 상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9월 현재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보면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은 실제 이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해 연체이자율을 5%로 한시 인하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9%의 연체이자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