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동의인 12만명을 넘어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이 내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추세로 청원 동의를 얻을 경우 마감일 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인 20만명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청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남기 해임 청원’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도 시작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19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이 대주주 10억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과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기사 댓글, 국민 청원 등을 제안했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다. 주주는 당사자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부터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주식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돼 6,000만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25%의 세금이 더해져 모두 1억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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