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추가 이자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또 국채 물량 증가로 인한 발행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통해 개인이 장기저축을 목적으로 투자한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본이자의 30~60%가량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 만기 국채는 기본이자의 30%, 20년 만기 국채는 기본이자의 6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여타 금융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개인 구매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액면가 1만원 수준의 실물 기념국채를 발행해 개인의 국채투자 관심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국채로 유인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가 1.4%인데 개인들이 10년간 돈이 묶이는 관련 상품을 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개인들은 5년물 상품도 구매를 꺼린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이 0.07%에 불과해 미국(0.7%), 일본(2.7%), 영국(8.8%)과 비교해 크게 낮다.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늘어난 국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만기가 2년으로 짧은 국고채를 매월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처음으로 발행되는 국고채 2년물은 국고채시장의 단기 지표금리 역할도 하게 된다.
정부는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통한 국채의 대외 신뢰도 향상 방안도 꾀한다.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WGBI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편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만기 전 국채를 되사주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제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고채전문딜러(PD)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배점을 개편하고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가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6개월 만에 PD로 승격될 수 있게 하는 ‘패트스트랙’ 제도도 마련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탄탄한 수요 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전문적 지원 기반 구축 등의 전략하에 실효성 높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올해 국채 발행액은 네 차례 추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72조8,000억원 늘어난 17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3·4분기까지 발행액은 올해 발행 한도의 78.3%인 36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적자국채 규모는 전년(34조3,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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