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과 관련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진척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직접 겪어 보니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3법에 의해 대다수의 전세를 사신 분들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에게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통계상 전세 실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전세매물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줄었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통계상 실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은 1~2% 정도만 해당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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