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 없는 여청계 전국 18곳… “AI 시스템 대안 될 것”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 조사관이 담당해야

여경 없는 곳에선 다른 부서에서 여경 차출해 조사

오영환 민주당 의원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 확대해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에서 열린 ‘불법촬영범죄 근절 및 빨간원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캠페인 참여기업 1호점 인증행사’에서 여경들이 탐지기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경찰서 255개 중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경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할 경우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이 없는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으로 총 18곳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전북·경북지방청에 각 4곳, 경남·인천지방청에 각 2곳, 경기 남부·강원지방청 각 1곳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여경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여성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경이 없는 여청계는 여청과 내 다른 부서의 여경이 차출돼 피해자 조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청계는 업무 강도가 높아 기피부서로 여겨지고 있어 인력을 강제 배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AI 시스템을 경찰 조사 과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오 의원도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여성 경찰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기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