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보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소득공제가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임대전환과 조기준공 등 임대물량 확대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추가 규제방안은 이번에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세 시장 안정화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직 발표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빠르면 이번 주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월세 세액공제다. 김현미 장관이 이를 언급한만큼 재정당국과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공제율이 12%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월세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확대하는 공급은 상당수 임대 물량이다. 정부는 사업의 진척속도가 빠른 곳은 최대한 빨리 준공해 신규 임대물량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내 주택수요자들은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는데 분환 물량이 줄면 주택매매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추가 규제방안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의 조기도입 가능성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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