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경제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경쟁정책·소비자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구를 도입하는 등 정책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제10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정책당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 데이터 축적 유인 제고와 데이터 집중의 폐해, 금융업권과 IT 빅테크 간 경쟁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이나 미국 디지털 어소리티(Digital Authority) 등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호주에서처럼 주요 정책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입법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한·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금융산업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시행된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에 공감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한양대학교의 강형구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들을 제언했다. 강 교수는 현재 GAFA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자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금융기관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인임을 역설했다.
전북대학교의 양기진 교수는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판촉을 위해 필요한 비신용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된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하며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금융정보 간 결합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 양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가속에 따라 비금융정보전문CB사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경쟁력 확보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 개정된 데이터 3법 시대에 금융기관 등 전통적 데이터 보유 기관으로부터 핀테크 등으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신용정보의 활용 관련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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