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폐막] 中 “10년내 美 GDP 추월하겠다”

중국이 29일 막을 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203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5중전회에서 내수확대·기술자립의 ‘쌍순환 모델’을 채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장기정책을 확정했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공보(코뮈니케)’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발달국가(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이 의미하는 ‘중등발달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이하 국가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중국 소득 1만410달러의 두 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중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1.9%, 내년에는 8.2%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할 때 2030년 중국 GDP는 26조8,000억달러로 세계 1위가 된다는 예상이다.

회의결과 14·5계획 기간에 ‘내수 위주의 쌍순환 모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확정됐다. 쌍순환은 내수 위주 자립경제 구축을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경제발전전략인데 사실상 중국 내부경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날 공보는 “높은 질적 발전을 주제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삼아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보에서 14·5계획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이례적이다. 앞서 중국은 12·5계획과 13·5계획 기간에는 성장률 목표치를 각각 7%와 6.5%로 정한 바 있다. 향후 전망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잠정 목표치로는 여전히 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즉 미국의 압박에 대항해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중국 내부에서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내수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해 자립경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공급자 측 구조 개혁 △디지털경제 가속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소득분배제도 개혁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이 논의됐다.

더욱 관심을 끈 것은 203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이다. 중국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 규모의 미국 추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과 장기적 패권경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패권 다툼의 상대인 미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공보는 녹색발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등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 이슈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장기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은 9·5계획(1996~2000년) 이후 처음이다. 공보는 “지금 세계는 백년 이래 미증유의 대변혁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장기발전계획으로는 앞서 시 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외 개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글로벌 리더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날 공보는 “경제사회 발전을 전면적인 녹색발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중국의 큰 시장을 활용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시 주석이 지난달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후변화 대책 주도 같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연결돼 주목받고 있다.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개최된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기반을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정치 측면에서는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을 강화했다. 5중전회는 최근 신설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특정하는 것과 함께 시 주석의 정치국 등 주요 회의의 기존 소집권에 더해 의제설정권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권한이 과거 마오쩌둥이 가졌던 1인 독재적인 ‘당 주석’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5중전회에서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정한 것 자체가 (2022년에 끝날 예정인) 시 주석 체제의 장기 집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지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권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이웃국가 줄 세우기와 첨단기술 개발 전략이 한국 기업에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