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연구장비를 장만하기 버거웠던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해 왔지만 예산이 줄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줄이면서 실적 과시용 사업에만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예산을 올해 136억원 보다 37% 줄인 86억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은 전국 1만여개 연구장비를 비용의 30%만 부담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업 지원 경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실제 사업신청 기업은 2018년 1,743곳에서 지난해 1,88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됐지만 지난 7월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장비가 올해 보다 3배 넘게 확대돼 기업들의 수요는 폭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신청 경쟁은 더 치열해 지고, 수혜 기업은 줄어들 수 있다. 중기부는 당초 올해 수준인 137억원의 예산 책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86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직접 R&D에 나설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사업과 같은 인프라 지원이 줄면,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관료들이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등한시한 채 생색내기 쉬운 사업에만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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