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기울어진 운동장 탈피"…빅테크 감시도 매서워지나

금융사와 규제 형평성 고려 시사

"이르면 내달 라임 관련銀 제재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사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 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방과 공유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빅테크 업체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잠재적 위험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C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과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와 같은 혁신의 그늘도 드러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관련해 “예정된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채용 비리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원장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지영·이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