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탈북단체 관련자 8명도 기소의견 송치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 외에도 그간 수사해온 탈북단체 등 관련자 8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경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17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박정오 대표)’에 대한 설립 허가도 취소했으나 법원은 탈북민단체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통일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9월 취재를 시도하던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됐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