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숨통...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안할듯

■한미 안보현안 어떻게

동맹관계 중시...타협 가능성 커

전작권 전환은 文임기내 못할듯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방위비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에 있어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감축 등의 카드로 한국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최근 “군대 철수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당장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우선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양측 간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평소에 한국과의 동맹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에 있어 압박보다는 우리나라와 함께 타협점을 빨리 찾으려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도 변화는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방위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예상한 규모를 웃도는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일곱 차례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대해 한미 외교장관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인상을 요구해 막판에 타결이 불발된 상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트럼프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 전년에 비해 약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바이든 후보가 한국 측에 방위비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평소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바이든 후보의 ‘동맹강화’에 대한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의 ‘다자주의’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당선되면 먼저 동맹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해 ‘미국을 믿어도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관계회복을 강조해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바이든은 동맹국들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한미동맹 등 한미관계 변화의 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방위비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또 만약 당장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연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바이든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만큼 주한미군을 줄이는 등의 변화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쉽사리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까지를 전작권 전환의 기간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시한보다 전환 조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 등의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시간이 촉박해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하려 하면 바이든 정부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 역시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는데 조건을 충족해야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한미 간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이라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고,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당장 급한 과제로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