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과거 ‘전세 대란’이 나타났던 2013년, 2015년을 훌쩍 웃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고로 높은 값으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30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과거 ‘전세 대란’ 시기로 일컬어지던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120.9, 125.2를 넘기지 않았다. 전세 불균형이 역대 최고로 심화하면서 ‘최악의 전세대란’마저 점쳐지는 상황인 것이다. 전셋값도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 2일 서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3% 상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와중 급등한 전셋값에 결국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11.7로 거래량이 폭발했던 지난 7월(111.9)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랐다.
이 같은 매매수요는 비규제지역인 김포·파주를 중심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고양·파주 등이 속한 경기 경의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전주(113.6)보다 12.1포인트 오른 125.7을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포시는 같은 기간 1.94%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을 꼽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2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 한 것이다. 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전셋값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본인 집에 직접 입주하고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청구, 눌러앉는 양상이 나타나 전세 매물 또한 급감했다.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은 전세 대란이 임대차 3법의 실패가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며 탓을 돌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며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과잉으로 전세대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또한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은 세대 분할 효과가 크다”며 인구 구조, 주거 문화 변화를 핑계로 댔다.
현재 정부는 정책 실패를 직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 대란에 대해 “불편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앞서 SBS 8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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