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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KDI "코로나 대응 돈 풀기, 집값 단기 상승에 영향"

■KDI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주택시장,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낮아 가격만 빠르게 상승

제조업에서는 통화공급 증가가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공급 증가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긴급 유동성 공급정책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2·4분기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인하했고 정부는 4차에 걸친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폈다. 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82조원(10월30일 기준)의 유동성 공급 , 금융기관 규제 유연화 및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조치 등 금융정책으로도 위기에 대응했다.

보고서는 통화 공급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상승시키지만 그 효과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봤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다. 가격에 따라 공급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반대의 경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주택시장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대표적 시장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했으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가량 상승했으나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가량 상승했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다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자산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해 통화 공급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통상적인 효과를 가정한다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은 2~3분기가량의 시차를 두고 생산을 1.0%가량 증대해 경기 하락을 완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에서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얼마나 올렸고 그 중 유동성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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