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집단소송 대상 1호’로 꼽히는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분야는 기초적인 차 결함 조사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결함 원인 규명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칫 기업이 무분별한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결함 전담 조사 인원은 국토부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까지 포함해 총 38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BMW의 리콜 사태를 겪었지만 기존 26명에서 고작 12명 충원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은 올해 70억원으로 이마저도 BMW 사태를 겪으며 지난해 49억원에서 올해 이만큼 증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도 78억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차량 결함 조사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현대차가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자사 전기차 ‘코나’ 2만5,500여대에 대해 지난달부터 정부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토부의 결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나 화재 조사도 원래 3명이 맡고 있다 화재가 계속 생겨 여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비판이 커지자 부랴부랴 10명이 추가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전 미리 각 차종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 적합성조사’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국산과 수입산 모두 차종 당 총 3대를 직접 구매해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만큼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관계자는 “외제차 리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고가 외제차도 구매해야 하는데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토로했다.
국내 리콜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2년 20만대에 그쳤던 리콜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161만대로 8배가량 증가했고 리콜 차종도 같은 기간 190개에서 799개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올해 리콜 차량 중 외제차는 45만대로 총 대수는 국산차(116만대)보다 적지만 차종은 743개로 국산차 56개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자동차 출시가 줄이어 사전 결함 조사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 ‘코나’에 이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역시 화재 발생을 이유로 이달 13일(현지시간) 총 6만9,000여대를 리콜했는데 두 차종 모두 요즘 대세인 전기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각종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은 제각각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로서는 자칫 소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만 치를 수도 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지만 현실 여건도 잘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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