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이 ‘원칙없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통상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막을 내린 ‘제32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 정부에 한미 협력관계의 새로운 구축을 주문했다. 한·미 재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기업 역시 민간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개된 선언문에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공통의 공급망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다각화 및 신규투자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재계는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법과 규제의 조화를 검토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연례총회에서 한미 재계는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주시하며 ‘원칙 기반의 글로벌 통상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이 양자 및 다자간 경협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양국 정부가 원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고아범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뜻이 맞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자간-원칙적 통상정책을 도입한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당선인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풀이된다.
한·미 재계는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양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정부에 첨단기술을 둘러싼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부탁했다. 공동선언문에는 5G 생태계가 커나가기 위한 표준, 특허 개발에 양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고 공공보건 부문의 개선과 바이오 분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도 강화해 달라는 의지도 함께 담겼다.
한편 한·미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 재계회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한국 측 참석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모였으며,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진행해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다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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