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관련 비난이 쏟아지자 11·19 전세대책에서 호텔 리모델링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은 공급대책의 작은 부분인데 마치 전세 대책이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보도돼 놀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전국에 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19일 내놓았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당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호텔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호텔은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워 주택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대책에서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었다. 상가,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유휴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개조해 전국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 전부였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호텔을 개조해 주거시설로 공급하는 것은 전체 공급물량의 3%도 안 될 정도”라며 “공급 정책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호텔 상업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 개조하는 등 장점이 있어 호응도가 높다”며 “기존 호텔의 주거시설 전환은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해 저렴한 임대료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은 이날 호텔 매입 등 전세대책과 관련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온 정부가 전세·매입임대를 11만 4,000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며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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