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11.4만 공공임대…"숫자만 키운 '맹탕'정책"

2년내 공실·호텔 등 활용한다지만

전문가 "아파트 공급 적어 효과 의문"

김포·부산 등 조정지역 7곳 추가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최악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단기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제도인 공공전세주택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와 LH가 사전 약정 후 매입해 10년간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공급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1만8,0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호텔을 비롯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공공임대 단기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전세와 매매시장이 함께 불안해지자 숫자만 키운 ‘맹탕정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전세대책을 자세히 보면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공공이 임대주체로 나선다는 것만 다를 뿐 주택시장의 총공급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시장에서 지목하는 전세난의 원인인 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지자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3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강동효·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