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린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열린 ‘제32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가속 노력”이라며 “고용·사회 안전망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20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사업을 통한 60만4,000명 채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일자리 사업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돼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의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유럽은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주 부담 경감 등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하며 미국은 고용 유연성을 중시해 일시해고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으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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