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하려면 법인세 낮춰야"

한국경제학회 경제포럼 세미나

"확장재정 지속땐 국가신인도 하릭"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과감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국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쏟아졌다.

한국경제학회가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 교수는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가별 조세구조와 성장·분배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이 교수는 이어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율은 장기적 하락 추세에 들어섰고 법인세수 비중도 낮아지는 데 반해 한국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성장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21개국은 지난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낮춘 반면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는 한국·독일·터키·칠레 등 8개국에 그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시급한 셈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증세보다 국채 발행을 통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만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채 발행이 지속돼 국가 채무가 계속 늘면 국가 리스크가 커져 이자율이 오르고 국가 신인도는 하락하며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인 이전지출의 정책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철·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