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뒷수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맡게 됐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을 발표했는데 LH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LH는 그간 부채를 계속 줄이며 건전성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적자사업을 떠맡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에 처했다.
22일 LH에 따르면 올해 반기 기준 부채는 131조 8,500억원가량 된다. LH는 지난 2015년 부채가 134조 1,885억원이었는데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3조원씩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부채 규모가 126조 6,8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적자사업을 확대하면서 부채 규모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부채는 5조원 넘게 급증한 것. 이런 상황에서 11·19 전세대책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전세 주택매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에 드는 총 예산은 10조 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8조 2,000억원이 LH의 부채로 회계처리될 전망이다. LH서 4만 5,000가구를 매입한다면 자체비용은 1조 7,000억원가량 소요된다. 또 입주자 전세보증금(2조 1,000억원)과 융자 형태의 주택도시기금(4조 4,000억원)이 집행되는데 이는 모두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와 관련 “융자나 보증금 부분은 LH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 등을 통해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해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다. LH는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본격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대규모 단지에 투입될 토지보상금만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라면 LH의 부채가 2024년에는 16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LH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뒷수습을 일방적으로 떠맡겼다고 보고 있다. 사고는 여당과 정부가 치고 수습은 LH가 한다는 말이다. LH는 각종 적자사업을 떠맡으면서 빚을 내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항에 처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LH는 앞서 지난 2010년에도 100조원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 25%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임대차 3법은 전세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시행했다”며 “실제 심각한 전세난 등 문제가 불거지니 LH가 뒷수습을 담당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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