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을 오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개 분야 8개 대표과제가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8대 과제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 이전까지 제로(0)로 감축해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폐쇄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40.4%인 석탄발전 비중을 20년 내에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전원믹스를 구성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배치된다. 안병옥 기후환경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고정불변으로 놓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원전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동시에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나왔다. 여기에 2023년부터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값의 95~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등 급진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같은 제안들이 정부 정책을 통해 현실화될 경우 국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반 위원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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