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묶어놓고…與, 공수처법 개정 군사작전 방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가동 와중에

또 제1야당 패싱, 개정안 밀어붙여

추천위는 또 다시 후보 선정 무산

김종인 "민주주의 질서 파괴 현장"

조급한 강행에..중도층 이탈 우려도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5분 만에 산회시킨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로 묶어 두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 전체 회의는 무력화시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 내는 식이었다. 심지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사리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는 시간에 법 개정에 나서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577일 만에 법을 개정하면서도 또다시 제1 야당은 철저하게 따돌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날 재소집된 처장 추천위에서도 후보자 추천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이랑 똑같다”며 “야당 위원 2명이 최종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논의를 이어갔던 민주당은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의원은 소위 산회 이후 “정치환경이 여러 변수가 발생해 소위 통과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심사 소위를 보이콧하고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윤 총장의 입장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 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급하게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당 비토권을 폐지하면 공수처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두고두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호·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