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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전경련 "韓 투자국, 기업환경에는 긍정…노무환경은 불만”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기업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무환경과 정책당국의 행정 태도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對韓)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됐고,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1.4%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속 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 ‘내수시장 매력과 성장 가능성’(46.0%),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정보기술(IT)과 산업인프라’(15.9%) 등을 꼽았다.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자국 기업에 한국을 추천한다는 응답 비율도 76.2%에 달했다.





하지만 규제 변화 정도에 대해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환경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체감한 규제 변화를 묻는 말에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했다는 답이 ‘변화 없음’(36.8%) 또는 ‘호전’(10.5%)됐다는 답보다 많았다. 노무환경과 관련해선 ‘매우 악화’(21.1%)와 ‘악화’(47.4%)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변화 없음’(26.3%)과 ‘호전’(5.3%)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제도를 묻는 말에는 2019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의 답이 나왔다. 소속 국가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과 ‘만족’(60~80점)을 택한 비율이 각각 50%, 45%였다. 개선할 부분을 묻는 말에는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2.9%)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 절차’(14.3%) 등의 순이었다.



한 응답자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부분 사안에 ‘안된다’는 답만 돌아오고, 개선도 없다”면서 “애로 해결을 위한 제안은 지연만 거듭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응답자 34.9%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 개선’(19.0%),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9.5%) 등도 뒤를 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무·세무 환경 개선과 함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당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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