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 2,000억 원 늘어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초 선별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α’는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순증하는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는 약 954조 원까지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새 약 225조 원 증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예산 충당 방법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등 예산 삭감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주장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늘어난 예산만큼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추산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적자 국채 발행이 7조 8,000억 원 늘어나면서 내년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에서 95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번에 국채 발행이 약 2조 원 늘어나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95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4차 추경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비율은 44%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성장률이 그보다 떨어지면 국가 채무 비율이 44%대 중후반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과 함께 또 선심성 지원 논의가 나오고 국가 채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예산은 올해 이미 반영된 3,561억 원과 합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예산 집행 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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