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 9,431억원을 투입해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76조4,645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1∼4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75조7,317억원보다 7,328억원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76조3,332억원)보다는 1,313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은 2,621억원 증액됐다.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는 올해 7년 만에 오른 데 이어 두 번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원에서 8만원, 사립 유치원 지원 단가는 월 24만원에서 26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월 31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9,43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근로·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시범운영 사업에 471억원을 투입하고, 유아·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1만7,000편 이상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진단 시스템에 83억원,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고와 지방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 학생 교육 지원 사업에도 13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노후학교를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943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플랫폼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를 보급하는 사업에 259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지원센터와 예비 교원의 원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00억원을 투입해 전문대에 새로운 고등직업 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5곳 신설하고, 또 120억원을 들여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지정해 지원한다. 이 밖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예산을 4,216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K-학술 확산 연구소도 지정해 중점 지원키로 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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