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공지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유세 비중이 갈수록 늘고 부동산 거래세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부동산 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3%로,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났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난 영향이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평균(1.01%)을 밑돌았다.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하지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이 수치를 곧바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33조 6,500억 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 1,800억 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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