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수장들이 산업계의 반대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계의 입장을 듣는 시늉만 하고 기업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규제 3법의 상임위원회 단독 의결 추진에 나서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작심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기업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파급 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의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 대표소송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내부 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은 모두 기업 경영 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상임위에서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수연·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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